[日, 경제도발]日"대만 반도체 쓰면 된다…韓대응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2019.08.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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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 "대안 없는 품목 거의 없다"

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삽화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 강경 대응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날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는 대만에서 매입할 수도 있다"면서 "대안이 없는 (수입)품목은 거의 없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일 양국의 수·출입 분쟁으로 한국산 반도체 수입에 차질이 우려되자 이와 같이 의미를 축소한 것이다.

신문은 이에 대해 "한일 양국의 수·출입 구조는 (한국이) 주로 일본에서 원자재를 수출하고 일본이 한국의 완제품을 수입한다"면서 "일본은 한국에서 반도체도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치에 따라)개별 허가 신청이 필요해도 그 용도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은 허용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주장한 내용과 같은 입장이다.

지난 2일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7일 공포 후 오는 28일부터 정식 시행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품목에 대해 수출통제를 강화한데 이은 '수출규제 조치 2호'격이자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3일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 관광, 식품, 폐기물 등 분야로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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