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문가들은 국가 간 무역갈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대기업이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실행하는 방식의 상생협력 체계가 산업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라는 설명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실리콘웨이퍼, 기타 개별소재 등 반도체 관련 품목 중 일본 수입 비중은 30% 이상이다. 일부 정밀 부품과 석유화학 수입 품목은 일본 수입 비중이 80~90%를 넘는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모두가 납득했던 부분이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던 게 현실"이라며 "이번 위기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상생 체계가 자리 잡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중기부를 중심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정비에 나섰다. 지난 25일 발표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대표적이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먼저 조달계약을 맺고 물량생산 일부를 대기업에 역으로 하도급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소재의 경우 최종 완성품 생산업체가 부품을 선택하는 구조여서 판로지원이 쉽지 않았다. 중기부는 제도 도입으로 부품·소재 분야 중소기업도 적극적으로 조달시장에 진출해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부품·소재 국산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상생협력지원사업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하에 정책·사업들을 수정·설계하고 있다"며 "구매, R&D 등 다양한 분야의 상생협력지원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