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화이트리스트 배제, WTO 협약위반" 日에 공식의견 보내

[the300]日, 이해당사자 의견수렴기간..韓정부 입장 제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조국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한정우 부대변인이 1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7.16. [email protected]

청와대는 24일 일본이 자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려는 걸 비판하는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WTO(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 우리 정부가 일본조치를 안건으로 올린 사안은 우리시간 이날 오후 논의될 걸로 예상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법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며 "양자협의 미개최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WTO 정신과 협약을 위반한다는 내용 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WTO 일반 이사회 관련 "23일 회의에서 안건 논의가 장시간 진행됐다"며 "오늘 14개 안건중 11번째인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오늘, 한국시간으로 저녁에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WTO 회의 종료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에서 결과를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아침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한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