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본의 대(對)한 수출규제는 7월 경제전망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상황이)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상황이 악화된다면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1.50%로 0.25%포인트 인하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효과가 반영됐다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반영된 효과만큼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추가 금리인하를 검토할 수 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악화된다면 대응 여부도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금리인하 효과도 보고 다른 상황도 지켜보고 있지만 필요하면 통화당국이 대응할 상황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어느 정도 대응여력도 있다"며 필요시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외환·금융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계 금융기관 영업행태, 자금흐름, 투자전략을 3주 정도 모니터링했으며 현재까지 특이 동향은 없다. 금융측면에서 일본이 규제를 가한다는 동향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향후 거시경제정책 방향과 관련 "2.2%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에 비해서도 많이 낮은 수준이다. 경기흐름을 뒷받침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도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