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홀대' 국토부 개편안… 갈등 극복할 '묘수' 찾을까

시행안 마련 위한 실무기구 조만간 발족… 면허·기여금·차량 '쟁점' 협의 난항 전망

정부가 모빌리티·택시 상생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했지만 실무 협의 단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모빌리티 업계가 정부안을 두고 “지나치게 택시 산업 중심으로 짜여졌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실무기구를 조만간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택시단체들과 카카오모빌리티, VCNC(타다) 등 모빌리티 업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및 스타트업 업계는 개편안을 두고 면허 총량 제한과 기여금 납부, 렌터카 불허 등의 조항이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용자들 역시 “수요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불만이다. 이에 따라 실무기구 협의 초기 단계부터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실무기구가 다룰 주요 의제로는 △개인택시 면허 감차 규모 및 분배 기준 △기여금 책정 규모 △운송차량 허용 기준 등이 꼽힌다. 개편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자(운송·가맹·중개) 지위가 신설돼도 직접 운송사업을 펼치려면 운행차량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면허를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매년 900개 이상 면허 매입이 가능하다며 여러 사업자들에게 고르게 면허를 분배할 방침이다. 하지만 명확한 면허 감차 계획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빌리티 사업자들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다양한 사업자들의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배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녹록치 않은 과제다.

면허 분배 및 감차와 직결된 기여금을 두고서도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국토부는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면허당 월 40만원을 기여금 예시로 제시했다. 그러다 과도한 비용 부담 논란이 불거지자 개편안에 대략적인 기여금 규모를 기재하지 않았다. “절대 비용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월 40만원 이상으로 책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여금과 금융시장에서 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면허 매입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ABS 기반 자산과 매입 대상이 모호해 시행 초기 기여금 비중이 상당할 것이란 우려다.

국토부는 렌터카를 포함한 운송차량 기준 마련 방안도 실무 기구로 넘겼다. 실무기구 논의를 전제로 했지만 차량 매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국토부와 택시업계가 이런 원칙을 고수할 경우 렌터카뿐 아니라 유휴 차량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택시와 차별화한 공유경제 모델이 원천 차단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중소 업체가 기여금과 차량 매입 비용을 감수하면서 운송사업에 나서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 모빌리티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기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면서 비용 부담이 없을 것이란 국토부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개편안 근간이 택시산업이기 때문에 실무기구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빌리티 업계가 큰 틀에서 동의한 것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진정한 이동수단 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