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무상, 韓 대사 불러 조치 요구…담화도 발표"

日 제안 '제3국 중재위' 설치안 거부 표명에 따른 것…닛케이 "日자민당 내 韓에 대해 비자 강화·관세 인상 등 강경론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사진=머니투데이DB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우리 정부가 일본 측 제안이었던 제 3국 중재위원회(중재위) 설치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응 움직임에 나섰다.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련해 담화도 발표할 전망이다.

19일 일본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남관표 한국 주일 대사를 불러 재차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같은 날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 신문은 고노 외무상이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의 상황을 즉시 시정하라는 내용의 담화도 발표할 것이라 보도했다.

전일 우리 정부는 일본이 요구한 강제징용 배상판결 관련 제3국 중재위 설치 요구에 대해 답변시한(18일)까지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측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지난해 11월 한국 대법원은 강제 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 손을 들어줬다. 미쓰비시는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었지만 회사 측은 그 이행을 미뤄왔다.

대법 판결 이후 대전 지방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올해 3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권과 특표권 등 총 8억원에 달하는 자산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에 계속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고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되면 한국 정부에 손해 배상 청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 내에서는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히 할 것과 한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 강경론도 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