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정부, 건설경기 진단 놓고 '온도차'

"건설경기 악화" vs "호황시절 비교 안돼"… 국토부, "주택 경기부양 수단으로 안써"

정부가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는 등 주택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건설사로선 영업 환경에 먹구름이 드리운 셈이다.

건설단체는 공공부문 수주까지 줄어 영업환경이 악화됐다며 정부가 나서 활성화시키길 촉구하는 반면 정부는 건설 경기를 주택 호황기와 비교해선 안 된다며 건설경기 진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8일 부동산서비스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한 6월 분양 예정 단지는 58개, 총 4만8240가구였다. 하지만 지난달 실제 분양된 단지는 29개, 2만741가구에 그쳤다. 실제 분양이 이뤄진 단지는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

지난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분양을 앞둔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지난해부터 밀렸던 분양 물량을 소진하려던 건설사들은 정책변수로 인해 다시 사업 계획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공식화했다.

건설단체들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점차 줄어드는 데다 주택 규제 강화로 분양시장까지 얼어붙어 건설 경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 회복을 위해선 건설경기 활성화가 불가피 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에서 16.6% 이상을 차지할만큼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25bp 낮췄다. 그만큼 경기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뜻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활동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하반기 건설·주택 경기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5.8% 줄어 14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7조5000억원 이후 4년 내 최저치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미온적이다. 지난달 30일 건설단체가 SOC 투자 확충 등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추가 자료 제출이나 회의 요청 등 답변이 없었다.

지난 5년간 주택경기가 호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설경기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나쁘다고 보기 어렵단 판단에서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택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건설업계에선 정부가 공공사업 수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가 주택보다 SOC 등 공공 사업에서 수주 규모가 더 크다"며 "올해 SOC 규모가 4년 전 대비 25% 이상 줄었는데 분양 계획까지 불확실해져 사업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