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택시의 3가지 유형/자료=국토교통부◇"또 다른 택시회사 나오는 꼴"=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의 핵심은 정부가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 업체에게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플랫폼 업체가 사업하는 모델을 만든다는 것. 플랫폼 업체는 차량을 할당받은 대가로 기여금에다 차량 구입비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타다가 지금처럼 렌터카를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타다가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되려면 차량을 새로 사고 기여금도 내야 한다. 탄탄한 자본력 없이는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어 "렌터카를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이미 합법이라고 인정했던 것인데 다시 번복하는 것"이라며 "타다는 이름만 유지되고 새로운 서비스는 결국 택시 회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은 "렌터카 조달을 불허하게 되면 사업자가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새로운 서비스 유형 개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차관은 "렌터카를 통한 차량 확보에 대해서도 협의하려고 했으나 택시업계 거부감이 강해 반영하지 못했다"며 "타다도 플랫폼 운송사업제도로 단계적으로 흡수돼야 한다.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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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모빌리티 시장 진입 가능성도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웨이고 블루'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택시가 우버 등 해외 사업자와 손을 잡으면 국내에서 사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우회로가 열리는 셈이다. 차 위원은 "지금과 같은 가맹 사업, 프랜차이즈 형태로 간다면 우버도 국내 시장에 진입이 가능하다"며 "우버 뿐 아니라 자본력을 갖춘 해외 기업에 시장을 열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큰 틀에서 모빌리티 정책 펴야=이동수단 플랫폼인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 활성화 방안도 기존 사업에 대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교수는 "잘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관치"라고 꼬집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대한 장기적 비전 아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합리적인 요금, 맞춤형 택시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이미 해외 서비스에 비해 뒤쳐진 상황에서 나온 모빌리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안을 가다듬은 뒤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또는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택시 면허를 사서 직접 운송사업을 하려면 해를 넘겨야 할 전망이다.
차 위원은 "뒤늦게 나온 정책에 대한 업계 아쉬움이 크지만 사업 불확실성을 낮췄다"며 "개편안에 구체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골격에 살을 붙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