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립 등 아동보호사업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기능도 수행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수행되던 아동학대 예방와 입양, 실종 대응 등 아동보호 지원 사업이 신설되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된다.

보건복지부는 '포용국가 아동정책' 구현을 위한 정책·서비스의 통합 지원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16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동안 민간에 흩어져 분절적으로 수행되던 입양, 자립지원, 돌봄, 아동학대 및 실종 대응 등 아동 관련 중앙지원업무를 통합해 아동보호서비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해 신설한 기관이다. 여기에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지원 등 정책지원 기능도 수행한다.

우선 현재 공공기관에서 수행중인 중앙입양원, 실종아동전문기관,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아동자립지원단의 업무를 통합한다. 2020년 1월부터는 민간에 위탁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디딤씨앗사업지원단의 업무도 가져온다.

복지부는 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서비스 기관이 아동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출범은 우리나라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