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 구제 나선 EU…"이란 합의 위반, 되돌릴수 있어"

이란 핵무기 개발까지 1년 필요…재협상 가능하다는 입장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 고위대표. /사진=로이터.

유럽연합(EU)이 이란 핵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력대응까지 거론하며 연일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날 EU 각국은 브뤼셀에서 EU외교장관회의를 열고 중동의 긴장을 낮추고 이란 핵합의를 이행시킬 수 있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고위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는) 최상의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살아 있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최근 이란이 합의된 핵연료 농축 보유량 허가 한도를 넘기며 핵합의 이행을 부분 중단한 것에 대해서도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의 핵합의 불이행은 미미한 수준"이라면서 "이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란은 최근 핵연료 농축 제한 및 저장 허가 한도를 위반했지만 이란이 이를 이용해 제대로 된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다고 EU측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란 핵협의에 참가한 당사국들은 이란의 행동을 중대한 합의 위반 사안으로 보지 않기에 충분히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6개국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뒤 재협상을 요구하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다시 부과했다.

이에 반발해 이란은 핵연료인 우라늄 농축(3.67%) 제한 및 저장 허가 한도를 넘기며 핵합의 일부를 중단한 상황이다. 중동에서 유조선이 공격당하는 등 분쟁이 수차례 발생하고, 미국도 중동에 추가 파병을 하는 등 전운이 감돌면서 이란 핵합의는 사실상 파기 위기를 맞고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란은 유럽의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비판해왔다.

베흐루즈 카말반디 이란 원자력청 대변인은 이날도 "유럽이 핵합의에서 약속한 의무를 모두 실행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만큼 핵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핵 협상 타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있다"며 "(합의는)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상호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날 이같은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이란의 핵합의 완전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의 노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제재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란도 다시 합의를 완전 이행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합의 참여국인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5개국은 EU와 조만간 만나 이란의 핵합의 위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