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에 모인 경제장관, 日수출규제 '새 메세지' 던지나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2019.07.0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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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8일 정부서울청사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피해최소화·국제법상 대응 등 논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휘선 기자


경제부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대일본 무역분쟁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과 새 메세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8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를 연다.



대경장은 국제문제를 논의하는 장관급 협의체로 홍 부총리를 포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주요 경제부처 수장이 참석한다. 외국과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한다.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일방적 조치"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추가하는 등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주요 경제장관들이 모이는 대경장에서 추가 메세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홍 부총리는 지난 4일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수출규제나 경제 조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상 대응, 수출 규제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 등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도 같은 날 반도체협회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며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홍 부총리와 성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소집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시급성이 큰 사안이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들은 모은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본 제재를 포함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였다"며 "정부가 필요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7일 오후에는 홍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0일 30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민관 공동 대응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꼭 필요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고순도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발동했다. 모두 일본 의존도가 큰 소재로 업계에서는 1~2개월 뒤면 재고가 바닥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소재 품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체 공급처를 구하더라도 수율 저하 등에 따른 수익성 훼손, 최악의 경우 생산 중단까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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