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지난 근로자 고용하면 세제·재정 지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인구정책TF 논의결과 단기 추진과제 이달 발표…재정전망 주기 및 시계 단축 등 추진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지난 5월 13일 오후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대한노인회 서대문구지회 부스를 찾아 일자리 상담을 받고 있다.

2019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박람회는 80개 민간기업이 참여해 노숙인·쪽방 주민 등을 위한 취업박람회로 현장면접 외에도 법무부 법률홈닥터와 신용회복상담, 면접용 무료 증명사진 촬영 등의 부스도 마련됐다. 2019.5.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인건비 일부 지원, 컨설팅 제공 등 인센티브을 주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정부는 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사회 적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운영 중인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 논의 결과 중 단기 추진가능한 과제를 차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 인력이 매년 80만명씩 고용시장 밖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에서 노년층 소득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다. 통상 만 60세인 정년이 지나 은퇴하게 되면 국민연금 개시(만62세) 기간까지 소득없이 버텨야 한다.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2033년까지 만 65세로 높아진다. 수급개시연령이 계속 높아지는데 정년은 그대로면 고령층이 근로소득은 물론 연금소득도 없이 견뎌야 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년 후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센티브 내용은 세제 혜택, 인건비 일부 지원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년 후 재고용자에 대한 시간제근무, 임금조정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될 인구정책TF 1차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인구변화 가속화를 반영해 장기재정전망 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인다. 이에 맞춰 재정전망 시계도 현재 40년 이상 전망에서 20~30년 전망으로 단축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및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를 꾀한다. 교육분야에선 학령인구 감소를 감안해 학교시설 복합화 및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에 대비, 고령친화산업 적극 육성하고 인구변화에 맞춰 주택수급 추계를 다시하는 한편 고령자주택이나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병역자원 감소가 예상되는 국방분야에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해 병력구조를 간부중심으로 정예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공공·생활시설을 중심지에 집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보건소·도서관·체육관 등)를 공동 제공하는 것도 검토한다.

이외에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감안해 외국인 고용을 늘리기 위한 해외우수인재 유치확대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3분기 중 단기 추진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우선 발표를 하겠다"면서 "중장기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추진동력 확보 노력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