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1기 자사고들, 17년 만에 일반고 전환되나

[자사고의 정치학]고교평준화 보완책 2001년 도입…'수월성 교육' 순기능 있지만 '고교서열화' 단점도

전북교육연대 등 교육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교육청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당연, 교육부 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로 자사고 존폐논란이 뜨겁다. 2002년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상황에 놓인 가운데 17년 만에 자사고 정책이 폐지 수순에 들어갈지도 관심이다.

교육계 '태풍의 눈'이 된 자사고는 2001년 고교 평준화에 대한 보완 정책으로 등장했다. 이듬해인 2002년 전주 상산고를 비롯해 부산 해운대고, 울산 현대청운고, 강원 민족사관고, 경북 포항제철고 등이 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학교로 지정됐다. '1기 자사고'인 셈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내걸고 자사고를 49곳까지 대폭 확대했다.

자사고의 애초 설립 취지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진로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자사고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중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상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없이, 일반고의 3배 이내로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과 재단전입금으로 학교를 운영한다.

자사고는 모집단위에 따라 전국단위 자사고와 광역단위 자사고로 나뉜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의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학교다.

현재 전국에 10개 학교가 있다. 상산고를 비롯해 민사고,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가 이에 속한다. 반면 광역단위 자사고는 출신 중학교가 위치한 광역 교육청 지역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동성고, 배제고, 세화여고, 휘문고, 안산동산고, 인천포스코고 등이다.

교육당국은 자사고에 대해 5년마다 운영 성과 평가를 진행한다. 본래 취지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다. 교육과정과 운영의 자율성 등이 보장되는 대신 사회적 책무성도 담보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들은 이 운영 성과 평가에서 재지정 기준점을 넘지 못한 곳들이다. 재지정 기준점은 100점 만점에 70점이지만 전북도교육청만 이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자사고 폐지 정책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폐지를 밀어붙이기 위해 기준 점수를 더 높게 잡았다는 것이다.

자사고 폐지를 두고 교육계부터 정치권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애초 취지인 수월성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 등 순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폐지에 찬성 측은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첫 도입 취지와 달리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는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실제로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확대에 나섰을 당시에도 '부에 따른 격차', '기타 고교에 대한 역차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26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자리에는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5개 시도교육감은 물론 자사고 존폐의 '열쇠'를 쥔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한다.

자사고 폐지 주요 결정권자들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 만큼 향후 자사고 정책의 향배를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