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7월부턴 집행해야"…빠른처리 호소

이 총리, 국회 시정연설 "추경, 더 늦어지면 국민고통 커진다"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에 2달째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시정연설을 통해 호소했다.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24일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즈음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경기대응 대책이 담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가 공전되며 두달째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5000억원, 미세먼지 저감·강원도 산불 대책에 2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총리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조속한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경제 둔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서다.

이 총리는 "경제 잠재력 약화 등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했으며,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 경제는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경기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수출금융 3조원 확대 △중소조선사 전용보증 프로그램 3000억원 △혁신창업펀드 1500억원 추가출자 △500억원 규모 스케일업 펀드 조성 △구직급여 지원대상 11만명 확대 △구조조정·지진피해지역 긴급경영자금 1500억원 등을 추경안에 넣었다.

이 총리는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저감은 이번 추경이 편성된 핵심 이유다.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일주일 연속 시행되면서 심각성이 부각됐다.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 관련 예산도 시급하다.


이 총리는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정부는 긴급한 사방공사와 진화 인력·장비 확충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다행히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법률을 처리했으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 해야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15만대→40만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1500대→1만500대) △공기청정기 설치(지하철 역사·차량, 취약계층 이용시설, 학교 등) △산불 피해지역 지원 △산불 진화차·특수진화대 인력·신형헬기 확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