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추경, 늦어도 7월부터 집행해야"

이 총리, 국회 시정연설 "대규모 재해·경기침체 우려,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 사유"

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이동훈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늦어도 7월부터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추경이 더 늦어지거나 무산된다면 경제가 더 나빠지고 국민 고통이 더 커지며 복지수요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기침체 우려에 신속히 대응하고 국민안전을 지켜드리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로, 이행을 위해 재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재정법 제89조도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거나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경 편성사유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25일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경기대응 대책 등이 담긴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되며 두달째 심의되지 못했다.

총리는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세계경제 둔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서다.

이 총리는 "경제 잠재력 약화 등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IMF(국제통화기금) 같은 국제기구도 추경편성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를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며 "수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부진했으며,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 여건이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와 조선업 같은 주력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위기지역 경제는 더 어렵다"고 덧붙였다.


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3.7%에서 지난 4월 3.3%로 하향했다. WTO(세계무역기구)는 올해 세계교역량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해 9월 3.7%에서 올해 4월 2.6%로 내렸다.

미세먼지 저감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서도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4월 강원도에서 큰 산불이 발생해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정부는 긴급한 사방공사와 진화 인력·장비 확충 예산을 추경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며 "다행히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법률을 처리했으나, 이제는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 해야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 총리는 "탄력근로제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안, 빅데이터 3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안과 카풀법안 등 민생법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78%가 찬성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지 오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