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식 위원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25일 논의"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최저임금 결정단위 결정도 다음 회의로 미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는 다루지 못한 채 연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문제, 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제4차 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라며 "제4차 전원회의는 25일 오후 3시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로 임금 지불능력에 차이가 있는만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미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만큼 법개정 없이도 당장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반면 근로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국내 실정에 맞지 않다며 반대해왔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 노사간 열띤 토론을 통해 진솔한 입장을 듣게 된 계기였다"며 "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공청회, 현장방문 결과와 함께 생계비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 임금실태 분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노동계가 공청회 참여자를 구성할 때 정부부처나 대기업을 참여시키자고 했으나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심의 이외의 문제까지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먼저 최저임금 결정 단위에 대해 결정단위를 시급·월급으로 할지 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노동계는 2015년에 있었던 합의 정신과 내용을 존중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경영계는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현실에서 굳이 월단위 지급 형태를 꼭 표기해야 하는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5시간 이상 이어졌다. 회의 중간에 수차례 정회가 반복됐다. 이에 대해 임승순 최임위 부위원장은 "오늘 많은 부분을 결정하자는 입장이 있었고, 충분한 토론을 하자는 반대쪽 입장이 있었다"며 "정회가 진행될수록 토론이 굉장히 잘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법적으로 주어진 기간인 6월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는 게 위원회가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본다"며 "법과 절차를 잘 준수하는 게 위원들이 국민들에게 할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