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이 2019년 2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에 입장해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한 한국이 언젠가 꺼냈어야 할 화두인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제기된 터라 60세 안팎 유권자를 자극해 정치적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범정부 인구구조 개선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 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정부 입장을 제시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데 따른 부가적 확인이다.
사회 의제는 당연히 정치성을 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까지 반대한 사안이지만 '행정수도'로 바뀌어 오늘날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어냈다.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엇갈려 크고 작은 대립이 있었지만 행정수도가 옛 연기군에 실제로 만들어지면서 충청권 표심은 진보 쪽으로 기울었다.
세종시 원안 조감도 / 사진=11이 시각 인기 뉴스
물론 이 정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상치 않게 낙마하면서 좀 더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공무원 사회에선 아직 살아있는 로드맵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베이비붐 세대인 이른바 '58년 개띠' 은퇴 이후 노령층 인구가 급증하는 문제로 소득격차 문제가 심화하자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도 시급해졌다.
가장의 은퇴, 가족 운명 좌우할 문제
의학발달로 60세는 이제 노령이 아니라 신중년이라 부를 만큼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나이다. 이 시대에 노령으로 규정돼 급증하는 비자발적 실업 인구는 무시 못할 정치적 변수다. 어쩌면 매년 80만명이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서울사회서비스원 정년 60세 폐지와 처우개선비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당장은 공무원·대기업 상위층 특권될 수도
정부는 공무원 정년연장은 빼놓고 민간기업 정년을 얘기하고 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달 말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할 내용은 단기적으로는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계속 고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에 계속 고용을 위한 (세제 등 정부 차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 정년연장 유도책을 주면서 여론을 수렴해 볼 심산이다. 공무원 정년연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맞물린 문제라 조만간 시행할 사실상 확정 사안이다. 약 1000조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부채 부담을 덜어내려면 연장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공무원만 연장하면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시대에 여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이는 모양새인데 당장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연장 여력이 있는 집단이 대기업 외엔 많지 않다데 한계가 있다. 자발적인 정년 연장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 이득을 보는 계층은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 정도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