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김종민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안건은 상정 후 여야가 논의할 시간이 충분하니 자유한국당이 법안 상정을 막지 말고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말했다. /사진=뉴스1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분별한 가짜뉴스 폐해를 우려한 당정이 합작해 입법 공조에 나선 것이다. 일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부처별 가짜뉴스 피해사례를 모아 분석에 나서는 등 사전작업에 착수했다.
당정은 가짜뉴스 유포가 위험수위에 달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개인 트위터를 통해 자신과 관련한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통에 대해 “국민을 얕보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지난해 9월 호찌민 전 주석 거소를 찾아 남긴 방명록 글귀 중 ‘주석님’이라는 단어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연결해 왜곡·유포한 가짜뉴스를 경고했다.
청와대도 지난달부터 ‘허위 조작 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짜뉴스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원도 산불 당일인 지난달 4일 술을 마셨다는 가짜뉴스가 SNS상에 유포된 게 계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술을 마시느라 산불 진화 지시가 늦었다’는 등 총 89개의 허위 조작 정보를 적발해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의 가짜뉴스 관련 법적 기술적 규제 움직임을 참고해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되도록 국회와 협조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현재 독일 정부는 혐오발언을 24시간 내 삭제하지 않을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500만 유로, 기업에는 5000만 유로 벌금을 부과한다. 영국도 2017년 SNS 규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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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엔 국가와 정책 등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처벌할 법이 마땅찮다.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선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하지만 사회나 국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국회에는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가짜정보유통방지법’이 계류 중이다. 포털 사이트가 가짜뉴스를 24시간 이내에 의무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는 유사한 가짜뉴스 규제 법안이 이미 24개 발의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각 부처 피해사례를 근거로 가짜뉴스 정의와 피해유형, 규제방식을 구체화해 입법 참고자료 보고서를 낼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다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제재 범위와 규제 수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규제 추진은 되려 언론 통제로 보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정보가 유포돼 정상적 정책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규제를 위해 우선 가짜뉴스 정의를 사회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