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밤 한미정상 통화를 갖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4·11한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된 한반도 관련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 국면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화에서는 지난 4일 벌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뉴스1 DB) 2019.5.7/뉴스1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고교 선후배 사이인 외교관 K씨와 강 의원을 비판하는 전직 고위 외교관들의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당파적 입장과 국민의 알권리를 떠나 정상간 통화 내용이 공개돼선 안 되는 기밀이란 것은 '외교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이 마땅한지 심사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기강해이와 범법행위를 세부 검토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검찰 고발 등 형사 조치가 이어질 공산도 크다.
검찰도 이날 K씨로부터 기밀을 전달받은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강 의원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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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에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숙 전 유엔 대표부 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 "국가 보안 업무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를 거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불법 또는 비법적으로 획득한 것을 공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강 의원과 한국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1차장과 주유엔 대사를 지냈다.
김 전 대사는 "정치인이 결과론적으로 후배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며 "내가 한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에 대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고교(대구 대건고)·대학(서울대) 후배인 K씨로부터 기밀을 전달받아 공개한 강 의원을 직접 비판한 것이다.
이에 앞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5일 "(정상간 통화 내용은) 기밀로 보존돼야 한다. 어느 나라나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며 "정치권에 누설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최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사건을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당에 강 의원을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