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 AFP=뉴스1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연방의회 정책자문기구인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20일(현지시간)자로 공개한 '한국: 배경 및 대미관계' 보고서 개정판에서 "한미 양국은 지난 수년 간 특히 북한 문제에서 긴밀히 공조해왔으나 문재인 정부 및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불일치성과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측 모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한다는 면에선 같지만, 북한에 대한 양보나 한미동맹에 따른 비용 분담과 같은 정책현안에선 중대한 차이(critical difference)를 보이고 있다"는 게 CRS의 평가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 간 대화 주선 등에 적극 나선 것도 이 같은 판단에서 비롯됐을 것이란 얘기다.
CRS는 또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한미 간 무역마찰도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왔다면서 "트럼프 정부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도 (한미관계의) 불확실성을 더해주는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CRS는 이번 보고서에서 Δ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한국 해군함 접근 사건 Δ일본 기업들에 한국 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 그리고 Δ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이행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갈등 때문에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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