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경고장 날린 김상조(종합)

재계순위 11~34위 기업집단 15명의 CEO와 정책간담회…카카오는 역차별 문제 거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5.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자산 10조원 이상 중견 대기업집단의 전문경영인과 만나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5개 대기업집단의 전문경영인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대상은 재계순위 11~34위 대기업집단이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과 기존 참석대상 등을 빼고 15개 기업집단으로 참석자를 정했다.

참석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 15명이다. 그룹 총수를 배제하고 전문경영인으로만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부와 재계가 개혁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와 같은 바람직한 변화가 시장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개혁을 위해선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 기업들의 자발적인 변화 유도, 최소한의 영역에서 입법적 조치라는 원칙이 유기적으로 결합돼야 한다"며 "재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대기업 계열사들이 일감을 독식하는 과정에서 관련 분야의 독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고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여력뿐 아니라 존립할 수 있는 근간마저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배 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열사들의 일감이 그 회사에게 집중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근거를 시장과 주주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입찰의 확대 등을 통해 능력 있는 중소기업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일감을 개방해야 한다"며 "중소 협력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도 정책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 중 한 명인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글로벌 기업은 사업구조가 드러나지 않아 같은 서비스를 해도 국내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선례가 없다고 새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새로운 산업을 전향적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 등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섹터별 감독기관이 따로 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협업을 통해 (인식을)좁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