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경제구조를 개선하면 성장잠재력이 회복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봤다. 재정당국은 적극적 재정 기조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출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이 나쁠 때마다 확장적 재정정책은 효과를 발휘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예산은 284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로는 역대 최대인 10.6% 늘었다. 2009년 관리대상수지는 21조8000억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1% 규모다. 이처럼 과감하게 확장 재정을 편 결과 2009년 0.7%에 불과했던 GDP성장률은 이듬해 6.5%까지 반등했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쓸 곳은 많아지고 있지만 쓸 돈이 넉넉지 않다는 딜레마가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 정부 지갑 사정은 여유로웠다. 문재인 정부는 예상보다 많이 걷힌 세금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재정정책을 폈다. 지난해 세금은 기획재정부 전망보다 25조4000억원이 더 걷혔다. 문재인정부 집권 첫 해인 2017년에 더 걷힌 세금도 14조3000억원으로, 2016년(9조9000억원)보다 많았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집권 4년차인 내년부터 세수는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나빠 당장 법인세가 비상이다. 올해 기업 실적은 내년 법인세에 영향을 끼친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6조2333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2%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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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분권에 따라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국세도 줄었다. 올해부터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이 15%로 올랐다. 이에 따라 1~2월 부가세 세수는 전년과 비교해 9000억원 줄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일 "세수 1차 점검 결과 내년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며 "올해 경기가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한데 법인세는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는 쓸 돈이 풍부하지 않은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낭비되는 예산을 최대한 줄여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에 투입하겠다는 것. 홍 부총리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