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우소나루 위기' 브라질 교육예산 싹둑…성장률 또 하향

재정 적자 완화 정책에 대학가·노동계 반발-연금개혁 처리도 늦어져…성장률 전망치 2.5→최저 1.5% 하향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사진=AFP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공공 지출을 줄이는 정부 긴축 정책에 공감을 사지 못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국정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에서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정치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도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이그잼 등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상파울루대학(USP), 상파울루 주립대학(UNICAMP), 캄피나스 주립대학(UNESP) 등 상파울루 지역 3개 대학은 15일 보우소나루 정부의 대학교육 예산 삭감에 대한 공동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상파울루에서는 브라질 최대 규모의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연합(UNE)과 공립대학 교수협의회(Apeoesp) 주도로 시위가 열린다. 빅 페라로 UNE 회장은 "거의 모든 브라질 공립대학교들이 총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상파울루뿐 아니라 브라질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같은 날 교육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아브라함 웨인트라웁 브라질 교육부장관이 바히아대학교의 예산 30%가 삭감될 수 있음을 밝히자 지난주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반발하기도 했다.

높은 실업률 또한 보우소나루 정부의 국정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2017년부터 노동개혁 정책을 펼쳐왔지만, 노동개혁이 고용확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빗나갔다. 노동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노동 관련 소송요건 강화, 노동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노동법 개정이 2017년 11월 통과됐지만 실업률은 꾸준히 늘어나 올해 1분기 12.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1.5~2%로 낮췄다. 이는 연초 2.5%에서 이달 초 2.2%로 낮아진 데 이어 또 다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브라질 재정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 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연금 개혁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리면서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파울루 게지스 경제부 장관은 "연금 개혁안이 신속하게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1.5%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안은 현재 남성 60세, 여성 56세인 연금 수령 최소연령을 각각 65세, 62세로 높이고 연금 최소 납부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의회 내 지지기반을 구축하지 못하면서 1990년대 이후 '의회 기반이 가장 취약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