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펀드 '세금 증가’ 잘나가던 사모시장 발목 잡나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가 대표 간접투자자산으로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유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시장 위축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대표 기관투자자의 자금유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적용한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의 보유 부동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사모펀드가 소유한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식이 분리과세에서 별도합산과세로 변경된다. 이에 토지 부분 재산세율이 공시지가의 0.24%에서 0.48%로 두 배 높아진다. 그동안 면제됐던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돼 세 부담이 현재보다 최소 두 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예정대로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동산 사모펀드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그만큼 수익률이 하락,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액의 80~90% 이상에 달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연기금이나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수익률 하락에 따른 변동성 확대를 우려해 자금을 빼거나 사모 부동산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업계에선 연간 세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면 비용 부담이 20% 이상 증가하면서 부동산 평균수익률(4~5%)이 최대 1%포인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액이 38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4000억원의 정도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국내 연기금들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자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등 대체투자자산 사모 투자를 꾸준히 늘리는 추세"라며 "이 때문에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이 그동안 꾸준히 성장세를 구가했지만 세 부담이 늘어나면 투자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은 지난 2010년 들어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현재(지난 9일기준)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액은 37조720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말 8조9000억원에 비해 4배 이상 급성장했다.


기관투자자들의 대표 대체투자자산으로 떠오른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의 세금 부담이 증가해 자금이탈이 가속화 하면 전반적인 국내 사모펀드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 설정액이 전체 공사모 펀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9% 수준으로 10년전인 2009년말 3% 수준에 비해 3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 펀드매니저는 "국내 부동산 사모펀드 시장이 지난 몇년 간 전체 펀드 시장보다 휠씬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세금 부과로 유동자금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 유출되면서 펀드 시장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