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쿠바 정권에 재산을 몰수당한 미국 시민들의 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쿠바자유민주연대법(CLDSA)' 제3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1996년 3월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캐나다와 프랑스, 스페인 등 쿠바에 투자하던 국가들이 법 내용에 반발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의사를 밝히면서 23년 간 시행이 유보돼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이번 조치에 대해 "쿠바 출신 미국인들을 위한 정의의 기회"라며 "쿠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개인 또는 회사는 이번 발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우방 및 동맹국들도 우리의 선례를 따르고, 쿠바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행정부가 이와 함께 헬름스-버튼법 제4조도 시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4조는 쿠바 내 몰수 자산을 밀거래한 외국인에 대해 미국 입국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조치 발표 전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법이 실제 시행될 경우 EU가 자국 기업 이익 보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가 발표를 강행하자 모게리니 대표는 "오랫동안 유지돼 온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브루노 로드리게스 쿠바 외무장관은 폼페이오 장관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조치는 국제법에 대한 공격이자 쿠바와 제3국의 자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