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산불·먼지·민생 추경' 검토…"필요한 곳 지체되지 않게하라"

머니투데이 김성휘 ,김하늬 기자 2019.04.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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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방 국가직 전환 신속처리..임정 100년, 특권·반칙 시대 끝내야"(종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받고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홍남기 부총리 등 기획재정부 공무원들과 점심 식사를 하며 경제 현안과 추경 예산안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민생경제 긴급 지원 등을 언급하며 "시급히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부 지원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09.  pak7130@newsis.com / 사진=박진희【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09. [email protected] / 사진=박진희


특히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만큼 산불 진화 등을 위해 체계적으로 임도를 만들어 관리하고, 필요한 헬기를 확보하는 한편 조속히 산림을 복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긴급히 대응해도 별 효과가 없으므로 사전에 시행할 수 있는 저감 조치 방안을 추경 예산 등을 통해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에선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 강화하기 위한 추가 필요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전력공급설비가 강원도 산불의 원인이 많이 되고 있다면 필요의 완급을 따져 다양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전반적으로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처우개선뿐 아니라 인력 장비 개선의 지역별 격차 해소, 재난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난방송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대형재난시 현장 출동 인력을 위한 임시쉼터 마련이나 거처 지원, 피해주민 생업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이낙연 국무총리 등에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큰일 겪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강원도를 더 찾아주신다면 주민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한다"며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지만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우리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이상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여서는 안된다"며 "특권층끼리 결탁 담합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전인 8일, 가족이 보관하던 안중근 의사 공판 속기록을 국가에 기증키로 한 대전글꽃중학교 2학년 조민기 학생과 가족을 초청해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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