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5월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털 인 or 아웃 - 포털댓글과 뉴스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이범 교육평론가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학생부종합전형의 현실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같이 주장했다.
◇"'비교과 활동', 기회 불평등 주범"=이 평론가는 학종 평가요소에 포함된 비교과 활동을 기회 불평등의 원흉으로 지목했다.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 이력, 수상 경력 등 교과 외 활동을 말한다.
학종이 사교육비 상승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 평론가는 "2010년대 초반 주춤했던 사교육비가 (학종이 확대된) 2016~2018년 3년간 가파르게 늘었다"며 "학종 전형요소의 복합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평론가는 "학생들이 그동안 '철인 5종 경기'를 준비했다면 학생부종합전형 확대 후 '철인 10종 경기'를 준비하는 꼴이 됐다"며 "학생들은 챙겨야 할 게 늘었으나 일부 대비를 사교육에 맡기는 이른바 '외주화'를 하게 되고 당연히 그에 따른 컨설팅도 늘어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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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 항목 축소하고, 대학 서열화 타파해야"=이 평론가가 제시한 해법은 비교과 항목 축소(단기)와 대학 서열화 타파(장기)다.
이 평론가는 "결국에는 학생 부담을 경감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학생부종합전형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비교과 측정 요소를 교과로 흡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교육현장에서 상당 수준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진보교육계가 집권세력으로서의 감각을 가지고 이런 구조적 요인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소속 의원들도 한목소리=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경민 의원은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교육위 위원으로 배정받은 뒤 주변으로부터 학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사건이 터지면서 고교 내신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학종이 현실에선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선발되고 있었다"며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을 뽑고, 학생들의 입시 부담만 가중시키는 SKY 캐슬을 이제는 과감히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대입제도는 답이 무한대"라며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학생의 성향과 환경에 따라 수능이 더 유리할수도, 내신이 더 유리할수도 있다는 취지로 "개개인마다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든 논란은 불가피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절차의 신뢰가 확보되고 그 결과가 정당하다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