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중소기업연구원
정은애 중소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4일 서울시의 43개 생활밀착형 업종의 매출액을 분석한 '상권주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 상권 지역은 매출 성장 단계별로 △성장지역 △활성지역 △둔화(하락)지역 △쇠퇴지역 △낙후지역 △회복지역 등으로 분류됐다.
상권예방적 관리는 상권의 적정성을 유지해 소상공인 폐업을 최소화시키고 물리적으로 공간적 확산을 방지하는 대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상권과열지구'를 지정해 일정기간 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이나 '매출연동변동임대제', '임대료상승상한제' 등 규제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정 부연구위원은 상권의 체계적 관리는 위해 '상권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세상인의 비율, 공간별 변화 지표 등을 개발해 소상공인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적 접근이나 역량적 접근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