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집단대출 금지, 2년만에 풀린다

정부 "신규 취급 금지, 조만간 졸업시킬 것"…이르면 이달말~다음달초 허용 예상

새마을금고의 신규 집단대출 금지 조치가 2년여만에 풀릴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말이나 다음달에는 신규 집단대출을 다시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대출은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재건축·재개발시 이주비, 중도금 등을 일괄취급하는 대출이다.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2016년말 신협, 농협, 축협 등의 신규 집단대출을 금지시킨데 이어 2017년 4월에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도 중단시켰다. 2017년 10월부터 신협에 대해선 집단대출이 다시 허용됐지만 새마을금고는 제외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집단대출의 증가속도가 다른 업권에 비해 너무 빨랐고 일부 금고에 집중돼 있어 금지기간이 길어졌다"며 "조만간 졸업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을 다시 풀어주기로 방향을 잡은 것은 2년여의 중단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기준을 맞췄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0%를 넘었지만 최근 은행권 수준인 10% 정도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016년 12조4000억원에 달했던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연간 증가액은 2017년 9조400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마이너스 2조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서도 1~2월에만 2조3000억원이 더 줄어 들었다.

지난해 1~2월 5조2000억원을 기록했던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1~2월 3조6000억원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상 '새마을금고 효과'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감소 속도는 가파르다.

대출이 급감하면서 새마을금고는 '예수금을 운용할 곳이 없다'는 논리로 지난해부터 규제 해제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은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취급액이 신협의 5배인 15조원에 달하고 1300개 금고 중 200여개 금고에 전체의 30%가 집중돼 있다"며 "다른업권과의 격차가 줄어들면 재개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금지를 풀어주는 대신 엄격한 취급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이 다시 급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