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혜택 동맹국과 나누기 원치 않아"

지난해 4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中 무역·사업 관행' 공동대응 제안, 트럼프가 거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환영행사 중 손을 잡고 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중국에서 미국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동맹국들이 미중간 협정의 혜택이 미국에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중국의 무역 및 사업 관행과 관련해 함께 맞서기를 희망하며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찾았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의 연합 제안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그에게 유럽연합(EU)가 미중 무역협정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의중인 미중 무역 협정 초안의 세부 내용 공유를 거부하는 등 여전히 유럽의 동맹국들과 계속 거리를 두고 있다고 유럽 국가들의 관리 등이 포함된 소식통을 인용해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나의 거래(my deal)'라고 부른다.

미국의 일부 재계 인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 접근'이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데 있어 좋은 징조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크레이그 앨런 미중 기업 협의회 회장은 "동맹국들과 손을 잡고 일해야 한다'면서 "다른 산업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하고, 만약 협력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합의도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미중간의 무역수지 불균형 개선 외에도 지식재산권, 기술 강제이전, 차별적 산업 보조금 지급 등 구조적 문제, 합의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고 점검하는 메커니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구조적인 이슈는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들이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무역팀은 하나의 교역국을 타깃으로 압력을 집중해야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며 양자 협상을 선호해왔다. 미중 무역협상의 미국측 대표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나는 선량한 사람들이 20년 동안 다자간인 접근을 위해 노력했다고 정말로 믿는다"면서 "당신들은 뭔가를 시도했고, 실패했고, 실패했고, 20년 동안 실패했었다"고 말했다.

미국은 EU와 별개의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 농산물에 시장을 더 개방하라고 EU를 압박하고 있고, 유럽 관리들은 관세에 국한된 회담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양측은 현재 협상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놓고 다투고 있다. EU와 미국 사이의 별도 무역 분쟁이 미국과 EU가 일본,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어야 했다고 유럽 관리들은 WSJ에 전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강대국들은 미중간에 추진중인 협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한 유럽국가의 관리가 말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이 일반적으로 특정 WTO 회원국에 특별관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최혜국'에 같은 낮은 관세를 제공해야 한다.

유럽의 한 관리는 "WTO의 관점은 우리가 이번 미중간의 거래를 평가할 때 매우 주의깊게 볼 부분"이라며 "구조 변화와 관련해 중국이 그런 혜택을 어떻게 미국에만 줄 수 있을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