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가 복지" 올해 보육교사 등 10.7만명 채용

[복지부 업무보고]생계비·일자리 지원 확대…노인·아동·장애인 등 국가 돌봄 책임강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뉴스1

올해 어린이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10만7000개가 새로 생긴다. 2022년까지 총 40만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인 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특히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해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노인일자리 확충 등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복지분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보건복지 일자리를 10만7000개(중복제외) 늘린다. 분야별로는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 등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9만5000명을 채용한다.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서비스 일자리에 1만1000명을 확충한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보건 의료 일자리도 8000명 신규 채용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누적으로 보건복지 일자리 40만개 이상을 확충하겠다는 복안이다.

취약계층의 생계비 걱정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75세 이상 노인, 장애인에 대해선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원)를 통해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가구가 방치되지 않도록 재산 기준 40% 완화하는 등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한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릴 예정이다.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9월부터는 만 7세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추가한다.

풍요로운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 규모다.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40%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추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한다.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4만명에서 29만5000명으로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노인 4명중 1명에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살던 곳에서 돌봄․요양․의료 등 통합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케어'(지역통합돌범서비스) 선도사업은 6월부터 8개 시군구에서 시작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맞춤형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한 복지사업을 찾아서 알려주는 '복지 회원제'를 도입한다. 빅데이터, 지리정보시스템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자원과 수요를 파악해 생활권단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보다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