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딜 하노이]北, 트럼프에 "돈줄 풀어달라"…사실상 先 '전면 완화' 요구

[the300]'일부 제재'라 했으나 美 핵심 카드 내놓으라는 것…그말이 그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전면적 제재완화'(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와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말한 '일부 민생제재 해제'는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들 중 5개를 영변 핵시설 폐기 전에 상응조치로 내놓으라는 점에서 같은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담판이 '노딜'로 끝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영변 핵시설과 관련 "김 위원장은 해체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 전면적 제제완화를 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변 핵시설의 해체만이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는 아니다"며 "그것을 들어주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미 협상에 정통한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도 하노이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확인해줬다. 그는 "영변 시설의 완전한 폐기에 북한은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다"며 "미국으로서는 (제재해제를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차이가 합의를 못 이룬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1일 새벽 12시30분 북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같은 내용을 반박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이 유엔 제재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완화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 입회 하에, 두 나라 기술자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라며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총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채택된 5건이다. 그 중에서 민수경제와 인민생활 지장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등의 언급에 따르면 북측이 요구한 5건의 제재는 2016년에 부과된 2270호와 2321호, 그리고 2017년의 2371호, 2375호, 2397호로 보인다. 북측이 4차 핵실험을 한 후 순차적으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결의들이다.

북측의 경제를 옥죄는 핵심 제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수출길을 막고, 에너지난을 초래한 유류반입 규제, 북한산 석탄 및 의류제품 수입차단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2016년 이전 유엔 안보리 제재들이 안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주요 골자로 한 것과 차이난다.


이번 협상의 관건은 북측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어떤 경제적 상응조치를 할 수 있는지에 모아졌다. 그런데 북측은 영변 핵시설 폐기 하나만 제시하면서, 미국이 가진 핵심 카드들을 줄줄이 내놓으라고 한 셈이다. 북측이 '5개 제재 해제'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적 제재완화'라고 밝힌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 사실상 같은 얘기다.

그마저도 북측은 '미국이 먼저 5개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영변 핵시설 외에도 복수의 핵시설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외에 북한에 있는 큰 핵시설의 증거를 말했더니 북측이 깜짝 놀라더라"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현재 보유한 핵무기의 처분은 언급도 안 된 상태에서, 경제제재의 해제부터 해달라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기도 하다. 경제제재의 해제를 먼저 해줘버린다면 핵무기 신고 및 반출을 이끌어 낼 카드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측이 원하는 제재해제를 위한 △핵 리스트 신고 △고농축 우라늄 시설 해체 △영변 외 기타 핵시설 해체를 제시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그렇게까진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을 일어났고, 곧바로 미국 워싱턴D.C.로 복귀했다.

(하노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 인상적인 이틀을 보냈으나 다른 길 택해야 할때도 있다”며 “여러가지 옵션이 있었으나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며 “북한과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로이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