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결국 연장…마러라고서 트럼프-시진핑 담판

트럼프 "상당한 진전…추가 진전시 시진핑과 담판"…국가 보조금 등 난제도 여전, '어설픈 합의' 전망도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21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류허 중국 부총리와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 참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날부터 기술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서비스, 환율, 농업, 비관세 무역장벽 등 핵심 쟁점 6개에 대한 MOU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 AFP=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3월 1일까지였던 중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고위급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며,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다음 달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열여 최종 타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협상에서 역대 어느 정부 보다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협상 타결을 서두르면서 미중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에 역부족인 합의에 사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트럼프 "상당한 진전" 협상시한 연장 선언=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서 "미국과 중국이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업, 서비스, 환율 등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물론 다른 많은 쟁점에 대한 협상에서 상당히 진전했다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한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양측이 (무역 협상에서) 추가적인 진전을 만든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러라고(리조트)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에 매우 좋은 주말이었다!"고 했다. 협상을 얼마나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 상무부도 25일 협상 시한 연장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을 거뒀다고 평가하면서 "다음 작업을 잘 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초 아르헨티나에서 만나 오는 3월 1일까지 90일 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 부과나 관세율 인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협상이 불발되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관계를 재설정하는, 문제의 복잡성 때문에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 농산물과 에너지 및 서비스 구매를 늘리고, 금융 및 자동차 제조 분야의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이 전했다. 수출 경쟁력을 위해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지 않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 관련 합의로 중국은 환율에 개입할 경우 언제, 왜 그랬는지를 미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가 매겨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찬을 겸한 회담을 가졌다.

◇"역대 최고 성과" 기대 vs "중국 구조 변화 역부족" 우려= 하지만 미국의 요구안 중 정부 보조금과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주도 경제 모델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책들을 포함해 공산당 통치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많은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강제 기술 이전의 경우 중국측은 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강제적인 기술 이전이 있을 경우 미국 기업들이 중국 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미국은 이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 협상의 승패를 가를 요소 중 하나로 보는 이행 점검 매커니즘에 대한 이견도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이 특정한 이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철회한 관세를 다시 매기는 '스냅백(Snap Back)'을 적용하든지, 부관된 관세를 그대로 두고 중국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 같은 접근법이 불공평하며, 양측이 함께 불만사항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만남의 전제로 '추가적인 진전'을 언급한 것도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미중 무엽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을 서두르면서 중국 경제의 실질적인 구조 개선을 끌어내는데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이 달린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성과를 내고 싶어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후반 미국 증시가 추락하면서 대중 공세에 대한 의지가 약화됐다는 분석이다.


FT는 "협상 시한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출마에 나선면서 자신의 선거 공약 중 하나를 이행하고 미국 경제에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결심했다는 신호"라며 "하지만 그가 산업 보조금, 지적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의 중국 내 투자에 대한 규제 해소, 그리고 그 밖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 중국으로부터 충분한 양보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