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택시냐, 카풀이냐"…골치아픈 대타협기구, 해결책은 '이익 공유'

[the300]최배근 교수 "현재 카풀은 일자리 빼앗기…진정한 플랫폼 사업해야"

택시와 카풀(car pool·승차공유) 갈등 해결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풀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반면 대타협기구는 '금지라는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고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한 후 뒷짐을 지고 있다.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결책 없이 입장이 엇갈린다.

◇엇갈리는 정치권 해법=24일 국회에 따르면 사회적대타협기구가 도출해 낸 합의 사항은 '택시에 플랫폼 기술 도입'뿐이다. 대타협기구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대타협기구 두 번째 회의 후 브리핑에서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택시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칙적 합의를 이뤘을 뿐 구체적 사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자가용 배제 등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추후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달 11일 3차 회의 땐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 앞에서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가 발생하며 회의가 그대로 멈췄다. 뚜렷한 해법 없이 대타협기구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치권도 우왕좌왕이다.

정부와 민주당은 택시산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카풀의 연착륙 등 공존을 모색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택시가 주장하는 카풀 금지 또한 결국 택시산업을 살려달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택시를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택시업계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은 카풀 반대에 초점을 맞춘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풀 가능 시간인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 법안은 '현행 조항 중 출·퇴근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까지로 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상세히 규정했다.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문 의원의 안을 당론으로 정해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아예 카풀 자체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카카오가 택시업계 일자리 빼앗아…공생 방안 찾아야"=전문가들은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를 풀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택시 업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은 사례를 참고하라고 조언한다. 핀란드의 경우 택시 요금을 사업자가 직접 정하도록 했고, 면허 건수의 총량 규제도 없앴다. 호주는 택시업계에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카카오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플랫폼 사업의 핵심은 이익을 공유해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는 그렇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이용 정보 데이터를 공짜로 취득하면서, 카풀 기사들에게도 중개수수료만 20%를 떼겠다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기여일 수 있느냐"며 이스라엘 블록체인 판 우버로 불리는 '라주즈'를 소개했다.

'라주즈' 카풀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사들은 수수료가 0%다. 라주즈가 수수료를 받지않는만큼 그 혜택은 기사에게 돌아가거나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으로 돌아간다. 대신 라주즈는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이용해 소득을 만들어낸다. 라주즈는 '주즈 토큰'을 발행하는데, 플랫폼이 성장할수록 주즈 토큰의 가치가 올라간다. 카풀 기사들 역시 주즈 토큰을 보유하면서 라주즈의 성장 혜택을 나눠갖게 된다.

최 교수는 "기사들이 라주즈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GDP(국내총생산) 측면으로 봤을 때도 택시업계가 카풀보다 기여도가 높다"며 "카카오는 택시산업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플랫폼을 키워 데이터 확보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