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산업부, 수출마케팅·R&D 등 정책 협력키로

양 부처 첫 정책협의회 개최…"격월 개최해 협력과제 지속 발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마케팅, 연구개발(R&D),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양 부처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양 부처 차관 주재로 '제1차 중기부·산업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 부처의 지원 인프라와 제도를 공동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가 부처로 승격하면서 과거 산업부·중기청 협력때보다 넓은 범위의 협업이 요구되고 있다"며 "창업·벤처기업의 스케일업,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정책이 산업정책과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협력해 정책 시너지를 높이자"고 말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도 "산업정책과 기업정책은 우리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라며 "최근 수출부진 등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양 부처가 협력을 강화해 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지원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마케팅 강화 △중소·중견기업 R&D연계 △스마트공장 확산 △규제자유특구 활용 △제조업 창업 활성화 등에서 협력방안이 제시됐다.

수출 분야에서는 해외전시회 개최 시 양 부처가 '통합한국관'을 운영하고 참가 기업에 무역보험 할인 등 복합지원서비스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 수출지원센터, 코트라·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단 등 340여명의 수출지원 전문가가 수출 애로상담을 공동 대응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R&D지원과 관련해서는 중기부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사업' 대상을 연매출 1000억원 이하에서 700억원 이하로 줄여 집중 지원하고 연매출 700억원 이상 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산업부의 월드클래스 사업에서 지원하기로 개편했다.


스마트 제조부문에서는 중기부의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정책'과 산업부의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정책(공급)'을 연계해 올해 6월까지 '스마트 제조산업 육성방안'을 신규로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서도 산업부와 협의를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 중기부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국가혁신클러스터)가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와 광역지자체가 협의해 스마트 선도산단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통시장 활력 제고, 제로페이 활성화, 11월 개최 예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대행사 합동개최 등을 합의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격월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정책분야별로 협력과제를 지속 발굴해 논의할 것"이라며 "올해 수립 예정인 양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공동협력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