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변'서 'FFVD'까지, '비핵화 로드맵'이 성패 가른다

[the300] 포스트 하노이, 넥스트 코리아]5. 미리 본 하노이 선언④ 북미 '비핵화 시간표' 합의 관건

(하노이(베트남)=뉴스1) 박세연 기자 = 2차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둔 19일 베트남 하노이의 시내에 북미정상회담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설치돼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오는 27~28일 양일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2019.2.19/뉴스1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검증을 넘어서는 '통 큰 합의'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바로 '비핵화-상응조치 로드맵(공정표)'이다.

이번 정상회담만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견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다. 북미가 영변 핵폐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 방안과 함께 단계적으로 북핵 완전 폐기에 이르는 시간표를 짤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관건으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궁극적으론 비핵화가 목표"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단계적인 비핵화 접근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미 행정부가 상정한 단계적 비핵화 해법을 공개하기도 했다. △영변 핵 시설 폐기→영변 외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폐기→사찰·검증→핵·미사일 포괄 신고→핵·미사일 보유고 전면 폐기 등의 프로세스다.

북미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폐기와 사찰·검증에 합의한다면 나머지 프로세스는 로드맵에 담아 시한과 방법론을 추가 협의해 나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 온 '행동 대 행동'(단계적·병행적) 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핵화 공정의 각 단계마다 가시적 보상 조치가 맞물릴 수 있다. 예컨대, 영변 핵 폐기와 종전선언·북미 연락사무소 외에 제제를 허물지 않는 선에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 일부를 허용하는 식이다.

향후 비핵화 진전 수준에 따라 평화협정과 대북 제재 완화, 종국에는 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 등에 다다를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이 당장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상응조치가 무엇인지에 따라 비핵화 로드맵 합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지난 18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의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나와야 한다"며 "“비핵화 공정표(로드맵)를 만드는 워킹그룹을 발족하면 (북미 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