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부에 "추가 기소 사건 함께 진행" 요청

[the L]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뉴스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 사건과 함께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 측 이병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병합신청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지난 11일 검찰이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관련 혐의 등 임 전 차장에 대해 추가로 기소한 사건을 기존 재판부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별도 배당돼있다.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달 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