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수출 정부 징수 기술료 낮춘다

[the300]방위사업청, 기술료 고시 개정…국내 생산·수출품 기술료 절반으로 인하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지난달 23일 방산업체인 경상북도 구미시 세영정보통신을 찾아 제품 설명을 듣고 있는 모습 / 사진제공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업들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기준은 △국내에서 방산물자를 생산·수출하면 2% △해외에서 생산하면 3% △해외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하면 5%의 기술료를 징수했다.

방사청은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오는 3월부터 국내생산은 1%, 해외생산은 2%, 제3국 수출은 3%로 각각 낮추기로 했다.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www.add.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산업체의 수출 협상과정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기술료를 낮춰 방산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수출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K-2 전차 기술, FA-50, 잠수함, K9 자주포 등을 터키, 필리핀, 이라크, 인도네시아, 핀란드, 인도 등에 수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