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추친전략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1.23. [email protected]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갑질 행태들, 이런 부분들은 입법 없어도 우리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권만 가지고도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진도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약관만 하더라도 일반 소비자들은 깨알같이 돼 있고 양도 많아 약관을 받는 순간 살펴볼 수가 없다"며 "나중에 피해를 입고 나면 그때 비로소 어디엔가 숨어있는 약관 때문에 이게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기준금리 산정하는 기준을 바꿔서 변동금리가 약 0.2% 정도 혜택 볼 거라는 보도를 봤는데, 굉장한 것 아닌가"라며 "금융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0.2% 이렇게 하면 와 닿지 않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계부채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마도 가계부채 총액을 놓고 계산해 보면 많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와 닿게 여러 각도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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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요즘 공정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더욱 그렇다"며 "공정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 정말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고 확실히 드러나게끔 하는 노력도 함께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