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바넘:위대한 쇼맨'의 배우 박건형
22일 국세청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이하 간편결제), 인터파크 등 온라인 판매중개업체 등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누락 관련 대응방안을 전달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도서·공연비 사례가 과세당국, 카드사, 간편결제 등에 접수돼서다.
도서·공연비는 온라인 판매중개업체에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와 연동된 신용카드로 구매했을 때 다수 누락됐다.
알라딘 중고서점
도서·공연비 누락은 간편결제가 사용자 구매 내역을 카드사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간편결제는 도서·공연비 내역을 독립 코드가 아닌 다른 품목과 같은 코드로 보냈다. 공제율 15%가 적용되는 신용카드 일반 사용분에 도서·공연비도 함께 묶어 버린 것이다.
국세청은 도서·공연비 누락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자 대응책을 마련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도서·공연비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이 일일이 지출 영수증을 모아야 해 행정 부담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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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로 북카페 같은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에서 미등록 사례가 나타났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는다.
현금 결제 후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경우 연말정산에서 크게 불리한 건 없다. 전산상 착오, 소득공제 사업자 미등록 등으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못 받더라도 현금영수증만 발급 받으면 공제율은 30%로 같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을 꽉 채운 사람만 도서·공연비 누락에 따른 피해를 볼 수 있다. 도서·공연비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을 보지 못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며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시행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판식 국세청 원천세과장이 20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연말정산 신고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2018.12.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