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유료방송 합산규제, 세계적 추세는 아냐"

이 위원장 "유료방송 전체 점유율 규제도 폐지하는 방향이 돼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정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장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22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합산규제 도입이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방송통신 신년인사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산규제가 국회에서 논의 될 예정이지만 (도입이) 세계적 추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합산규제는 계열사 포함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가입자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됐다 3년간 시행되다 지난해 일몰됐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위성방송 계열사 스카이라이프 가입자까지 합쳐 점유율 30.86%인 KT를 겨냥한 제도다.

이 위원장은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자도 앞으로 통신사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안건이 상정되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며 "이런게 올바른 (미디어 업계가 나아갈) 흐름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산규제 뿐 아니라 유료방송 전체에 도입된 점유율 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KT 경쟁사들은 국회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전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합산규제를 하지 말자고 해도 시장기능이 작동하긴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IPTV가 케이블TV를 이긴 구조이지만, 미국은 케이블TV가 IPTV를 이긴 것도 시장원리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유료방송 재편이 잘 이뤄지고, 업계 간 경쟁이 유발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한다"며 "입법부가 많은 의견 청취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사들이 각각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하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이 협력해서 글로벌 OTT와 경쟁하고,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