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여성의 전유물, 임신?… 대리모 논란

최근 킴 카다시안 등 할리우드 스타들 연이어 대리모 통해 출산… 가난한 여성에게 '출산 외주화'한다는 비판

/사진=이미지투데이

#제시카 차스테인, 킴 카다시안, 사라 제시카 파커, 니콜 키드먼, 로버트 드니로, 루시 리우…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은 할리우드 스타들이다. 이들은 모두 부부의 난자와 정자를 수정,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해 출산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얻었다.

#2014년 태국에서 '대리모 파동'이 벌어졌다. 태국인 여성이 호주인의 의뢰를 받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딸은 아니었지만 아들이 다운증후군으로 드러나자, 의뢰한 부부가 아들을 낙태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대리모는 낙태는 살인이라며 이를 거부했다. 아이가 태어나자 부부는 딸만 호주로 데려갔다. 대리모는 자신의 친자녀와 함께 이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했다. 국제적으로 논란이 일자 태국 당국은 상업적 대리모출산을 금지했다.

유명 헐리우드 스타들이 연이어 대리모 출산을 하면서 이제 대리모는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 없는 소재가 됐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에서 대리모를 소재로 한 드라마(SBS '나도 엄마야')가 나왔을 정도다.

특히 지난 9일 킴 카다시안이 "오는 5월 셋째에 이어 넷째 역시 대리모를 통해 얻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의 연예전문미디어 E뉴스는 킴 카다시안과 카녜 웨스트 부부가 또 다시 대리모를 통해 넷째를 출산할 예정이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부부는 노스 웨스트(5)와 세인트 웨스트(3) 그리고 시카고 웨스트(11개월)등 총 3명의 아이를 두고 있으며, 킴의 건강상의 이유로 막내 시카고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사진=킴 카다시안 인스타그램

일반적으로 말하는 대리모 출산은 남편의 정자를 아내의 난자와 체외수정을 시킨 후 아내가 아닌 다른 대리모의 체내에 착상을 하고 여기서 출산되는 자녀를 부부자신의 자녀로 삼으려는 경우를 가리킨다. 주로 불임이나 난임 부부가 이 같은 대리모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얻는다. 이로써 질병이나 사고, 혹은 고령으로 임신이 힘든 이들도 대리모 출산을 통해 자녀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불임과 난임 부부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코네티컷 등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한 해 수 천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다. 뉴욕타임즈는 "2014년 기준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는 200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대리모는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을 낳고 있다. 가난한 대리모의 자궁을 돈으로 사서 '출산을 외주화'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라는 비판이다. 즉 경제적 난관에 처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신의 자궁을 단기적으로 파는 것이므로, 인신매매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2015년 10월29일 인도 대리모들이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대리모는 생계 수단"이라며 반대하러 시위를 나왔다. 사진 속의 대리모는 임신 중이다. 2019년 1월, 인도 의회는 아이가 없는 부부를 위한 '자궁 대여'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업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BBNews=뉴스1

이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이타적이고 비상업적인 대리모에 한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영국은 대리모 계약을 인정하고 있지만, 영리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태국, 베트남, 네덜란드, 덴마크 역시 같은 입장을 취한다.

대리모 계약에서 '계약자'와 '제공자'를 바라보면, 이들의 주장이 틀리지만은 않다. 보통 대리모는 한 국가 내부에서 중산층 부부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여성을 선택하거나, 선진국의 부부가 개발도상국 여성을 선택한다.


미국 대리모 중개 사이트 센서블 서로거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이곳을 통한 미국인 대리모 출산에는 11만5000달러(한화 1억4000만원)가, 우크라이나 대리모 출산은 3만9000달러(4400만원), 태국은 3만6500달러(4100만원), 인도는 2만8750달러(3200만원) 등이 들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여성이 대리모 산업에 빠져드는 이유다.

2019년 기준 현재는 인도, 태국 등이 상업적 대리모 출산을 금지했거나 법안 마련에 나서면서 가격이 뛰었다. 미국인 대리모 출산에는 14만6500달러(한화 1억6500만원)가, 캐나다는 8만달러(9000만원), 우크라이나는 4만8500달러(5500만원), 케냐는 4만5000달러(5000만원) 등이 든다.

2009년 9월3일(현지시간) 인도 구자라트 주에 한 '대리모 합숙소'에서 촬영된 사진. 이들은 모두 임신 중이다. 2019년 1월, 인도 의회는 아이가 없는 부부를 위한 '자궁 대여'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상업 대리모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AFPBBNews=뉴스1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개발국 국가 여성들 다수가 선진국 부부의 아기를 임신 중인,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센속구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대신 아기를 낳아주는 '대리모 합숙소', 소위 아기공장이 적발됐다. 주변 봉제공장 근로자들 11명이 대리모를 하기 위해 이곳에 있었는데 이중 10명이 임신 중이었다. 이들은 정자 주입 때 200달러(한화 22만6000원)를 받고 임신 기간에는 하루 10달러(약 1만1000원)를 식비 명목으로 받으며, 출산시 최고 1만 달러(1133만원)를 벌 수 있단 약속을 받았다.

한편, 한국에선 상업적, 비상업적(이타적) 등 형태를 막론하고 모든 대리모 출산이 금지다. 민법 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리모가 포함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