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대화 물꼬 텄지만…갈 길 '구만리'

택시업계 "카풀 개방 전제 안돼"…평행선 대립 장기화 예상

우여곡절 끝에 카카오 카풀(승차공유)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 다만 택시업계가 여전히 카풀 반대를 고수하고 있어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미지수다.

주요 택시단체들로 구성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을 방치할 수 없다는 대승적 결단 아래 대타협기구 참여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5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 결정이 택시업계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앞서 택시단체들은 정부·여당 주도로 출범한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시범 서비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요구를 거부하다가 전제 조건 없이 시범 서비스를 중단을 결정했다. 기술적 조치를 거쳐 이날 오후부터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택시업계 입장을 경청하면서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참여로 대타협기구는 오는 21일 정식 출범한다. 이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실질적인 타협안을 도출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간 입장차 워낙 극명하기 때문.

택시업계는 이날 대타협기구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카풀 개방을 전제할 경우 어렵게 마련한 대화의 장이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타협기구 참여가 카풀 서비스에 대해 전향적으로 돌아선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 강신표 비대위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와 국토교통부가 카풀 허용을 전제로 얘기하는데, 서로 백지 상태에서 들어가야 한다"며 "여전히 우리 주장은 카풀 폐지"라고 말했다.

어렵사리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 만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행과 관련한 적극적인 요구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대타협기구가 택시업계 지원책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이 제기되는 이유다. 카풀 사업범위가 현재보다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신뢰를 잃은 상태다.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택시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활용 의혹을 부인했으나, 택시업계에서는 여전히 국토부 사과와 진상 규명, 책임자 문책 등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카풀에 대한 택시업계 입장이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관련 요구를 내세우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대화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며 카풀 논란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