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예타 면제, 지역발전 위해야…수도권 같은 기준 안돼"

[the300]"지역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

【울산=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울산 울주군 외고산 옹기마을을 방문해 허진규 옹기장 및 권경아 옹기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안내를 받으며 박물관을 둘러보고 있다. 2019.01.17.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지역 경제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벽을 넘기가 무척 어렵다"며 "수도권과 지방이 같은 기준으로 재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KTX울산, 울산과기원, 외곽순환고속도로, 공공병원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것들"이라며 "그러나 예타 때문에 늦어지거나 미뤄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면제 트랙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공병원 건립은 울산시민들에게 숙원임을 잘 알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벤처 투자하는데 있어서 지역 벤처 창업 지원을 부탁한다는 말이 무척 가슴에 와 닿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은 예타를 쉽게 통과하지만 지역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그부분 해소를 위해 강구한 방식이 예타 면제"라고 말했다.

또 "하지만 무분별하게 할 수 없기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