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출범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연중 협의체 회의 열어 우수 사례 공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7일 케이블TV 업체와 이동통신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과 함께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방송법과 IPTV법이 금지하고 있는 이용자 이익 저해 유형을 유료방송사들이 공유하고 사업자 협의로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협의체에는 CJ헬로와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HCN,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KT스카이라이프,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인터넷TV)방송협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이 참여했다.

협의체 출범으로 △가입조건과 상이한 요금청구 △가입의사 미확인 계약체결 △가입 시 중요사항 미고지 또는 거짓고지 등 이용자 불편 유발 행위가 사전 예방돼 이용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연중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유료방송사업자의 이용자 권익보호 우수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상품설명 표준서를 제작해 전체 유료방송사에 배포, 텔레마케터와 설치기사들이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율개선에 비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업자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현장영업이 유료방송사의 협력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영업구조와 민원처리 절차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