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상승에 임대료도 꿈틀댈까

[공시지가 인상 나비효과]서울 시내 상권 이미 공실 속출…임대료 상승시 자영업자 경영난 가중될 듯

명동6길 인근 상점 전경. 오전 11시경으로 한창 장사를 할 시간임에도 상당수가 공실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유엄식 기자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더 올리면 장사 그만하라는 얘기 아닌가요”

국내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인근 골목길에서 2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60대 자영업자 김모씨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이렇게 답했다.

10평 남짓한 크기 가게 임대료로 월 400만원을 낸다는 그는 “중국, 일본 관광객이 줄어 매출이 반토막인데 임대료만 계속 오르니 걱정된다"고 했다. 정부가 상가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올해 대폭 상향할 방침이어서 이에 따른 임대료 상승을 우려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9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명동, 강남, 종로 등 서울 주요 상권 공시지가가 대폭 상승한다. 일례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1㎡당 9130만원에서 올해 1억8300만원으로 2배가량 오른다. 종로 상권도 땅값이 1㎡당 1억원을 넘는 건물이 속출할 전망이다.

상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공지지가가 많이 오르면 임대료로 덩달아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건물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건물주의 보유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이를 임대료로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가 지금보다 좋은 상황에서도 공시지가가 연 10% 이상 오른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50~100% 오르는 지역도 있어 충격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

명동과 종로 상권은 이미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폐업가게가 많아 공시지가 상승으로 임대료가 더 오르면 공실률만 높일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적은 명동6길은 1층 매장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건물이 많다. 접근성이 취약한 2~3층 매장은 상당수 건물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다.

종각역 4번 출구 앞 건물이 공실로 임차인을 찾고 있다. 이 건물은 입지가 좋은데도 4년째 공실이다. /사진=유엄식 기자

보신각 뒤편, 종각역 4번 출구 앞 알짜부지에 있는 4층짜리 건물(총 116평)은 보증금 8억원, 월 임대료 5000만원 조건으로 4년째 임차인을 찾고 있다. 건물주는 통임대를 원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분할 임대도 고려 중이다. 건물 관리인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상승분을 바탕으로 임대료를 다시 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종각역에서 종로3가역까지 약 800m 대로변에는 임대 문의가 붙은 공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인근 중개업소 대표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좋은 상황인데다 세입자는 높은 임대료가 부담되고, 건물주는 연체를 우려해 자금 능력이 되는 입주자를 선호하니 공실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했지만 이번 공시지가 상향 조정으로 정책 효과가 약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