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년을 맞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집행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한 IT 스타트업 A사는 지난해 초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에 실패했다. 과제 지원금에 인건비 지원분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혁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으나 "이중지원"이라는 설명에 발길을 돌렸다.
혼란은 지난해 말 재차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서 발생했다.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2명은 물론 참여했던 직원 2명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이 뒤늦게 지급된 것. 지난해 지급돼야 할 일자리안정자금 수개월 치까지 소급 적용됐다. A사 관계자는 "연구과제 성격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이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한다"며 황당해 했다. 이어 "늦게라도 자금이 지원된 점은 다행이나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알렸으면 혼란을 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같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과제 수행 직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한 인건비가 지원된다"며 "이들을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난해도, 올해도 변함없는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