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기재부 "靑이 적자국채 추가 발행 지시? 토론 거쳐 안한 것"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신재민 전 사무관 관련 브리핑'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뉴스1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30일 청와대가 KT&G 사장 인사에 개입하고 지난해 적자 국채 발행 확대를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기재부가 3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이날 예정된 군 부대 방문을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지난 7월까지 함께 근무했던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다음은 구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11월 바이백 1조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건 전례 없는 일이었다. 왜 그랬나. 기재부 독자적 판단인지 아니면 청와대와 협의가 있었나.
▷당시 바이백 1조 원 조기 상환을 취소한 것은 실무적으로 상환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연말에 세수 등 자금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서 결정했다.

적자국채 발행규모도 다양한 의견을 놓고 관련기관이 다양하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 발행하지 않기로 의사결정을 한 사항이다. 당초 국채 발행 규모가 28조 7000억이었다. 지난해 연말에 20조원이 발행되고 나서 세수 여건이 생각보다 좋았기 때문에 추가 발행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의한 결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압박했나.
▷국채를 더 발행하는 게 물량 공급 차원에서 좋은지, 발행하지 않는게 세입 여건에서 좋은지 논의를 거쳐 발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내부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신 전 사무관이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거다. 그 정도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정부 내에서 치열하게 논의와 토론을 거쳤다는 반증이 되겠다.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고소나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현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또 다른 사무관과 직원 간의 카톡 내용에 대해 보도됐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2차관, 김용진 2차관님의 입장을 들어봤나.
▷담당 사무관이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한 거는 진짜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 차관 관련해서는 확인 결과 당시 언론에서 여러 가지 KT&G 관련 사항이 보도되는 상황 하에서 현황을 문의한 적이 있었다. 담당 과에서 기업은행을 통해 동향을 파악했으나 최종적으로 차관께 보고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차관 일정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것만 보고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가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다.

-KT&G 보도 당시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 조사했다는데.
▷청와대에서 문서 유출에 대해서 조사한 것은 사실이다. 당시에는 누가 유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신 전 사무관이 자기가 유출했다고 얘기를 했다.

-KT&G 동향 문건을 작성해놓고 차관한테 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왜 청와대에서 감찰이 나온 건가.
▷당시에 KT&G 관련 언론에서 사장이 셀프 연임하겠다는 얘기,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하는 상황, 그 다음 임원이 사장을 고발해놔서 검찰에 고발된 상황 등이 있었다. 담배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로서는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다.

-평소에 기재부가 민간기업 동향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나.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게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나.
▷담배사업법상 KT&G는 하도록 돼 있다. 출자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어서 하는 거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