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해엔 재판에만 전념하는 사법부"

[the L]신년사…"재판 투명성·공정성 확대 방안 강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의혹으로 얼룩졌던 한해를 보내며 새해엔 "'좋은 재판'의 실현을 통한 '정의롭고 독립된 법원'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법원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해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다져야 할 때"라며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할 방안을 강구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상고심제도 개선 등 사법부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은 재판 그 자체에만 전념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적정하고도 충실한 재판의 실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며 "국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다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 의심을 받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해 걱정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기울일 노력을 지켜보시면서 사법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