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여야 지도부 '방북'…국회선 법안 처리 막판 스퍼트

[the300]국회, 유치원 3법·김용균법 등 합의 초읽기…법사위, 올해 마지막 본회의 올릴 법안 80건 처리

국회 /사진=이동훈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지도부가 26일 방북한다. 이 가운데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과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현안 법안의 여야 합의에 박차를 가한다.

이날 오전 10시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는 여당의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야권에서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장병완 원내대표·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정당 대표로 참석한다.

지난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소속의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민주당 의원, 김대중 정부 대북 특사 출신의 박지원 평화당 의원 등도 국회 대표로 방북길에 오른다. 제1야당 한국당은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 중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착공식을 위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종환 파주시장, 이재정 경기교육감,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도 방북한다. 정세현·박재규·이종석 전 통일부장관과 도로·철도 공공기관 관계자들, 이산가족 5명, 곽웅구 도라산역장, 신장철 제진역 명예역장,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한국교통대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남측 대표로 참석한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방북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쟁점 법안의 여야 합의에 집중한다. 특히 정기국회 때부터 '밀린 숙제'로 남은 유치원 3법은 이날 오전 9시 전후로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30분에 예정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교육위 전체회의에 바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때부터 직전 논의인 지난 24일 '6인 협의체(각 당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 회의까지 계속 여당안과 한국당 발의안 사이 줄다리기만 하고 있다.

여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날 교육위 회의 전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면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오전 11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의 사망으로 불이 지펴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정부안)을 의결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 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이미 합의했다. 위험 업무에 대해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긴 기업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에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도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연다. 오는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다.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쟁점 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안 민생 법안 80건에 대해 의결을 진행한다.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도 같은 시간 전체회의를 연다. 특위는 이날 블록체인(1소위)·빅데이터(2소위)·인공지능(3소위)에 대한 소위 활동 경과를 보고받고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